법령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370, 1996. 8. 16., 기각
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영광5,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|